법령 공직선거법 제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51, 2020. 4. 23., 위헌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 위헌확인
   정당법제22조제1항단서제1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초ㆍ중등교육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 2020. 3. 26., 합헌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30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3. 광주고법 2017. 9. 15. 선고 (전주)2017노8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상고[각공2017하,741]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5노199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 민사소송법 방첩업무 규정 법원조직법 정당법 정부조직법 정치자금법 중앙정보부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6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6, 2016. 7. 28.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85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14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1. 선고 2013고합577,2013고합1060(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정당법 중앙정보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17, 2012. 12. 27.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
   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위헌소원등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약사법 지방공무원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8.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전교조 시국선언 사건〉[공2012상,912]
   국가공무원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2010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95, 2010. 2. 25.
  공직선거법 제9조 제2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9조제2항위헌소원
   검찰청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2008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700, 2008. 1. 17.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등 조치 취소
   대통령의선거중립의무준수요청등조치취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지방자치법